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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블로거의 죽음

(foog) — Mon, 01 Dec 2008 23:55:29 +0900

RSS로 등록해두고 가끔 들르던 경제 관련 블로그 Calculated Risk 의 필진 중 한명이었던 Doris Dungey(필명 Tanta)가 난소암으로 사망하였다고 한다. 비록 그녀의 글을 특히 좋아해서 골라 읽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들르던 - 그것도 RSS로 읽던 - 블로그의 필진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에 왠지 모를 싸늘함이 느껴진다. 뉴욕타임스도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다. 고인의 명복을...

Gustav Klutsis

(foog) — Mon, 01 Dec 2008 09:42:01 +0900

지난번 다른 글에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아방가르드 예술과 사회주의는 소수자의 신념이라는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당연히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은 생리적으로 현존하는 퇴폐적인 자본주의에 반발심을 가지고 있었고, 신생 사회주의 국가는 한동안 이들의 그러한 반항기를 자국의 이데올로기 선전에 적절히 이용했었다. 그 뒤 소위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국가적인 예술사조로 결정(!)되고 아방가르드 예술이 이른바 퇴폐적인 사조로 낙인찍히기 전까지는 말이다. 아방가르드 예술과 프로파간다가 절묘하게 결합된 사례로는 구스타프 클루티스 Gustav Klutsis 를 들 수 있다. 그는 사진과 타이포그래피 등이 효과적으로 결합된 형식의 작품으로 사회주의 프로파간다를 설득력 있게 설파하였다. 스탈린 시대 정열적으로 활동하던 그는 이후 스탈린주의자를 내몰던 시기에 숙청당한다.

아래 작품은 그의 것이 아닌데 그의 작품 스타일을 흉내 낸 패러디로 무성영화 시절 인기 있었던 Marx 형제와 Karl Marx를 병렬적으로 배치하여 풍자한 고난도의 유머다. 웬만큼 스토리를 알지 못하면 이해조차 못할... --;(이런 농담이 작렬하는 다른 작품 보기)

편견을 깨는 영화 포스터

(foog) — Sun, 30 Nov 2008 22:07:24 +0900

사람들은 대개 디자인은 사회주의 진영 - 또는 구(舊)사회주의 진영 - 보다 자본주의 진영이 더 발달했을 거라 생각할 것이다. 당연히 자본주의는 시장경제에서의 경쟁을 위해 상품의 디자인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되고, 또 그 상품을 팔기 위한 광고를 찍어내야 하며, 이에 따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디자인이 더욱 발전할 것이라 여겨지는 이유에서 일 것이다. 또 한 가지 아직 현존 사회주의 국가라 불리는 북한의 왠지 모를 촌스러움도 이러한 편견에 한 몫 할 것 같다. 요즘 유행하는 ‘검은 백조(black swan)’라는 개념은 어설프게 알기로 검은 백조 한 마리 나타났다고 세상의 모든 백조가 검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주는 충격은 대단하다 뭐 이런 의미인 정도로 알고 있다. 이 포스터도 그렇다. 이소룡의 특징을 너무나 명쾌하게 표현해주고 있다.

바로 과거 폴란드의 영화 포스터라고 한다. 이 포스터들이 사회주의 진영 디자인의 우월성을 말해주지는 않을 것이지만 적어도 편견은 깰 수 있을 정도의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 한번 감상해보시길.[50 Incredible Film Posters From Poland]

음모론, 프리드먼, 그리고 자유

(foog) — Sat, 29 Nov 2008 22:58:12 +0900

케인즈의 일반이론에서의 주요주제 하나는 공황조짐이 있는 상황에서의 통화정책이었다. 그러나 밀턴 프리드먼과 안나 슈워츠는 그들의 “미국에서의 화폐의 역사” 에서 Fed는 대공황을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 나중에 이 주장은 프리드먼 그 자신의 것들을 포함한 인기 있는 저작들에서 Fed 가 공황을 초래했다는 주장으로 변신했다.
A central theme of Keynes’s General Theory was the impotence of monetary policy in depression-type conditions. But Milton Friedman and Anna Schwartz, in their magisterial monetary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claimed that the Fed could have prevented the Great Depression ? a claim that in later, popular writings, including those of Friedman himself, was transmuted into the claim that the Fed caused the Depression.[Was the Great Depression a monetary phenomenon?, Paul Krugman, 2008.11.28]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주장을 세상의 모든 일을 유태자본의 음모로 환원시키는 음모론자들이 받아들였다는 사실이다.

그러면 당시 연준은 무엇을 했는가? 그들은 이자율을 낮추어 경제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기보다는 무자비하게 통화량을 수축시켰다. 그리하여 1929년 457억 달러에 달하던 통화량이 4년 후인 1933년에는 3백억 달러에 불과해서 극심한 디플레가 조장되었다. 비록 대부분의 사람들은 1929년 대공황의 주범이 연준은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겠지만 유수의 경제학자들간에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노벨상 수상자이자 경제학자인 스탠퍼드 대학의 프리드먼(Milton Friedman) 교수도 1996년 1월 방송국 대담에서 그러한 사실을 인정했다.[세계 경제를 조종하는 그림자 정부(경제편), 이리유카바 최, 2002년, 해냄출판사, p154]

한편 이 책에서는 말미에 지급준비금 보유율을 1백 퍼센트까지 증가시켜야 한다거나 월별 인구 증가 예상에 준해 월별 화폐 공급량을 산출한다는 등의 COMER(통화경제개혁위원회 : committee on monetary economic reform)라는 단체의 주장을 싣고 있는데 그다지 맘에 와 닿는 주장은 없다. 잘은 몰라도 통화주의 이론을 조악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다¹. 한편 이들이 이론적 지주로 여기는 프리드먼은 어떠한 세계를 꿈꾸고 있을까? 그의 글을 많이 접해보지 못한 터라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아래 글에서 단초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페비언 사회주의와 뉴딜 자유주의²로 향한 여론의 흐름은 이제 약화되었지만, 앞으로 나타날 여론의 물결이 아담 스미드나 토마스 제퍼슨의 정신에 입각한 자유의 확대와 정부의 축소로 향할 것인지, 아니면 마르크스나 모택동의 정신에 입각한 일당독재정부로 향할 것인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 [선택의 자유, 밀턴 프리드먼, 박우희譯, 1980년, 주식회사 중앙일보, p190]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적어도 프리드먼은 “마르크스나 모택동의 정신에 입각한 일당독재정부”는 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 글에서 그가 지향하고 있는 것은 “아담 스미드나 토마스 제퍼슨의 정신에 입각한 자유의 확대와 정부의 축소”일 것이다. 아담 스미스라면 이미 국부론을 통해 경제학의 기반을 다진 이고 그 다음으로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의 제3대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다. 내 관심을 끄는 이는 토마스 제퍼슨이다. 왜 프리드먼은 토마스 제퍼슨을 끄집어냈을까? 그것은 그가 바로 알렉산더 해밀턴이라는 인물과 대척점에 섰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알렉산더 해밀턴은 누구인가? 그는 미국의 초대 재무장관이다. 그는 미국의 건국 이후 영국의 영란은행을 흉내 낸 중앙은행을 설립하였고, 미국의 경쟁력 약한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유무역을 반대하였고, 당시 13개로 뿔뿔이 흩어져 있던 주정부를 아우르는 강력한 중앙정부를 수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기에 많은 이들의 많은 반발을 샀다. 그를 반대한 부류는 월스트리트와 금융을 금권주의의 탐욕이라고 주장하는 이들, 남부의 부유한 농산물의 자유무역을 통해 이익을 얻는 이들, 그리고 신생미국이 영국과 같은 강력한 정부보다는 보다 자유로운 자치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여기는 이들이었다. 그 중심에는 토마스 제퍼슨이 있었다.

자본주의 캠프 선봉에는 해밀턴이 있었고, 민주주의 캠프 선봉에는 제퍼슨이 있었다. 해밀턴이 이끄는 연방주의자 Federalist 들은 강력한 중앙정부를 지지했으며, 특히 금융과 상업활동에서 정부의 개입을 강조했다. 지역적으로는 동북부 뉴잉글랜드 지방을 기반으로 했다. 반면 제퍼슨이 이끄는 공화주의자 Republican(놀랍게도, 오늘날 민주당의 원조인 이들을 당시에는 ‘공화당’이라고 불렀다)들은 연방정부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지지했고 이들의 지역기반은 남부였다. 농민들과 대지주들이 공화당의 지지 세력이었다. [머니맨, 헨리 브랜즈, 차현진 해설.옮김, 청림출판, 2008년, p92]

자 이제 편이 갈라졌다. 프리드먼이 아담 스미스와 함께 제퍼슨을 언급한 이유를 어렴풋이 알 것 같다. 그것은 그가 절대적인 가치인 자유를 - 특히 경제활동의 자유를 - 마르크스나 모택동이나, 그리고 결정적으로 해밀턴과 같은 강력한 중앙정부 주창자들로부터 수호하기 위해서이다. 이것은 자본주의 이전의 봉건제나 절대군주제에서 정당성을 획득한 주장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절대군주 하에서의 경제에 대한 독재로 인한 폐해는 실제로도 심하였다고 한다.

특히 프리드먼의 주특기(?)인 통화문제에 있어 군주의 횡포가 심했는데 그것은 바로 무절제한 화폐 초과공급을 말하는 것이다. 즉 화폐주조권을 가지고 있던 절대군주는 금함량을 속이는 방법 등으로 화폐를 유통시켜 자신의 사금고를 채우곤 했다. 발권기관의 수익을 뜻하는 시뇨리지의 어원도 불어의 ‘군주 seigneur’에서 비롯된 것이라 한다. 이러니 나라의 경제는 피폐해져 인민들의 생활은 비참하게 찌들어가게 되었고 결국 절대군주제는 무너지게 된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거기에서부터 자유주의는 싹트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역사적 타당성을 획득한다.

프리드먼이 대표하는 시장자유주의는 마르크스, 모택동, 밀턴이 지향하는 강력한 중앙정부가 이토록 피를 흘려가며 지켜온 자유를 빼앗아가는 행위라고 간주하고 있는 듯하다. 여기에서 마르크스와 모택동은 좌익을 대표하고 오히려 밀턴은 금권주의를 대표하는 바, 상반된 이들 같지만 둘 다 시장의 자유를 유린한다는 점에서는 공범인 셈이다. 더 나아가 ‘그림자 정부’의 저자 이리유카바 최는 현대의 자본주의는 사실 사회주의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시장의 지배자인 자본가가 경제사에 등장한 이래 권력층은 - 심지어 절대군주조차도 - 자본가의 자유는 유린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그들은 공생관계를 변함없이 맺어왔다. 프리드먼이 싫어하는 밀턴은 유치산업(幼稚産業) 보호론을 통해 미국에서의 자본가의 육성을 도모했었다. 독재자 박정희는 재벌의 독점권을 옹호하였다. 오늘날 미국정치의 경우에는 부시 행정부처럼 정부 자체가 자본가로 메워지기도 했었다. 그들에게 있어 주요한 패퇴는 기껏해야 아직 대지주가 힘을 발휘하던 시절의 영국에서 ‘곡물법(corn law)’을 폐지할 힘이 없었던 시기나, 대공황으로 인한 금융억압으로 인해 행동에 제약이 가해지던 정도였다.

해군이 면직산업 발전에 결정적인 전환점을 마련해 준 것은 1753-63년의 7년 전쟁에서 프랑스에게 승리한 것이었다. 이 전쟁에서 프랑스 함대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함으로써 영국이 인도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만약 영국이 패배했다면 인도나 아메리카, 아프리카의 식민지를 내놓도록 요구 당했을 것이므로 면직산업에게도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나폴레옹과의 전쟁도 마찬가지이다. 넬슨 제독이 해상권을 장악한 덕분에 랭카셔의 수출은 1793-1815년 사이에도 급속하게 증가했다. 반대 상황이었다면 면직산업의 미래도 장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식민제국과 해군력이 원료 공급지와 시장을 하나로 묶는 것을 도와줌으로써만 영국 면직산업은 유지될 수 있었다.[면직산업과 의료,시장, 통상로 보호의 문제, 강철구, 2008.8.11]

강철구 이화여대 교수의 글이다. 이 당시 영국과 프랑스 양국의 정치체제는 말할 것도 없이 군주제였다. 그들은 비록 독재자이긴 하였지만 자신들의 권한을 자국 산업의 성장을 위해 사용했다. 그러한 면에서 어쩌면 시장참여자 중에서 자본가에는 애초에 강력한 국가로부터 찾아올 자유가 없었던 것이다. 이번 월街의 사태를 보더라도 그들은 든든한 조력자가 아닌가 말이다.

한편 앞서 살펴본 화폐주조권이 독점되어 있기에, 연준이 - 현대판 군주(?) - 그것을 잘 못 사용하였기에 그들 자체가 대공황의 주범이라는 주장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프리드먼과 슈워츠는 앞서 언급한 “미국에서의 화폐의 역사”에서 연준이 최종대부자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하여 은행 공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어느 정도 사실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정책적 실수도 있었지만 금본위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인 측면도 있다. 더 나아가 이번 금융위기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원인이 결합되어 폭발한 당시의 대공황을 단순히 통화의 수축만을 원인으로, 그것도 음모론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너무 순진한 발상일 뿐이다. 그리고 그러한 정책의 실패를 바탕으로 최종대부자의 기능을 없애버리자는 - 또는 통화량 조절이외에는 다른 짓은 하지 말라는 - 발상은 허리띠를 안 매고 다니면 살이 빠질 것이라는 착각에 불과할 뿐이다.

이쯤에서 프리드먼이 보호하고자 하는 자유가 도대체 어떠한 자유인지 궁금해진다. 어쩌면 이것이 아닐까?

“나에게 구제금융을 제공한 것은 고맙다. 그러나 내가 보너스를 받을 자유는 빼앗지 말라.”

최상위 임원들의 임금과 보너스를 강력히 제한하겠다는 발표 하루 뒤 AIG는 이들 임원 중 몇몇은 내년에 “유지 보너스”로 수백만 달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One day after announcing strict limits on salaries and bonuses for its top tier of executives, AIG revealed that some of those executives will receive millions in “retention bonuses” next year.[AIG to pay retention bonuses to executives, Financial Times, 2008.11.26]

원래 통화주의 자체가 조악한 것일지도... [Back]
여기에서의 자유주의는 우리가 오늘 날 신자유주의라고 부르는 것의 사상적 뿌리와는 다르다. 이는 미국에서는 자유주의, 즉 liberalism을 1차 세계대전 당시 지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진보당의 작가들이 진보주의 progressivism의 대체물로써 선점하였기 때문이다. [Back]

유럽지도

(foog) — Sat, 29 Nov 2008 13:35:38 +0900

우리가 모르는 진실은 많다!

[출처]

국가경쟁력지수

(foog) — Fri, 28 Nov 2008 10:49:36 +0900

국가경쟁력지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측정방법과 관련해서는 첫째, 모든 지수가 약 50% 이상을 설문조사에 의존하고 있다. 주된 응답자인 기업 경영자들의 자국의 사업환경에 대한 인식이 결과에 크게 작용해 경쟁력 순위를 왜곡한다. 둘째, 평가항목 구성이 기업에 편중되어 있고,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인 사회후생, 사회적 자본 등과 관련된 평가항목은 미흡하다. 셋째, 가중치의 합리성이 낮고, 가중치 변화에 따라 순위가 바뀔 수 있다. 평가결과에 대한 인식 문제로는 첫째, 한국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국가경쟁력 순위 발표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한다. 둘째, 수요자들은 국가경쟁력지수의 순위를 국가경쟁력 자체로 확대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국가경쟁력지수의 虛와 實, 삼성경제연구소, 2008.11.26]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공감해보기는 처음이다. WEF(세계경제포럼)이니 IMD(국제경영개발원)니 하는 곳에서 해마다 심심하면 국가경쟁력 보고서라는 찌라시를 돌리는데 내 생각에도 아마 우리나라 언론만큼 이 빌어먹을 찌라시에 환장하는 언론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다. 게다가 이전에도 지적한 바도 있지만 사실마저 왜곡하기도 한다. 참으로 목불인견이다.

미네르바 현상

(foog) — Thu, 27 Nov 2008 10:18:22 +0900

미네르바 현상. 재미있는 현상이다. 이것은 일종의 가면놀이다. 부르스 웨인이 가면을 쓰고 배트맨이라는 수퍼히어로가 되는 이유는 세상에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목적도 있겠지만(?) 가면 쓰고 정체를 감추면 부르스 웨인이라는 자연인으로는 할 수 없는 사회적 일탈을 즐길 수 있다는 매력도 있기 때문이다. 미네르바는 이를테면 다음 아고라의 배트맨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재계인사라는 설도 있고, 심지어 김정태 전 국민은행장이라는 설도 있지만 여하간에 그 자신이 평소에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는 그렇게 과격한 주장을 할 수 없을 것이기에 ‘미네르바’라는 필명을 벗 삼아 가면놀이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인터넷에서 아예 실명을 걸고 실생활과 온라인을 일치시켜 활동하는 이들도 있지만 또 나를 포함해 많은 이들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와 같은 이중적 캐릭터로 - 반드시 행동이 이중적이지는 않더라도 - 활동하고 있다. 굳이 인터넷 시대에만 해당되지 않는 것이 많은 유명인 들은 - 특히 반사회적 활동을 하던 -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는 수단으로 필명을 활용하였다. 레닌이니 트로츠키니 하는 이름들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필명이었고, 우리사회에서도 어두운 시절 사회과학 도서를 필명으로 썼고, 걸리버 여행기로 유명한 조다산 스위프트 역시 당시 권력층의 화폐 장난질을 비판하는 글은 필명으로 써야만 했다.

배트맨이 꼭 영웅으로 대접받은 것도 아니다. 많은 이들은 - 특히 권력층 - 이 안티히어로적 행태에 불만을 느꼈고 비겁하다는 비난도 했다. 미네르바도 우리나라의 만화 같은 권력층으로부터 동일한 비판을 받아야 했다. 실명 걸고 주식사면 오른다고 유언비어 유포하는 이장로 님은 멀쩡하지만 필명 걸고 주식 폭락한다고 유언비어 유포한 미네르바는 체포의 위협(?)에 시달려야 했다. 안티히어로의 필연적 운명인지도 모르겠다. 사람들은 또 그런 순교자적 이미지에 매달린다. 어느 주장이 옳은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척점의 캐릭터가 상징하고 있는 현실이 드라마틱하기에 더욱 주목을 받게 되는 상황이다.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이가 성공하면 디벨로퍼고 실패하면 양아치라는 말이 있다. 안티히어로도 비슷한 길을 걸을 것이다. 그의 예측이 성공하면 혁명가이고 실패하면 역적이 될 것이다. 나는 그의 예측이 맞기를 기대하지도 않지만 그가 역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도 없다. 다만 우리나라가 너무 많은 미네르바가 설치는 고담시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뿐이다.

중동의 국부펀드, 서방에서 돈을 빼고 있다

(foog) — Thu, 27 Nov 2008 09:30:29 +0900

런던의 The Times의 보도에 의하면 중동의 국부펀드들이 자국의 경제를 부양하고 시티와 월스트리트에서의 스스로의 손해를 방어하기 위해 서방 주식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다. 쿠웨이트 투자당국은 서방 시장에서 40억 달러를 빼내서 자국의 증권거래소에 옮겼고 카타르 투자당국은 지방은행의 구제금융을 개시했다. 두바이 국제자본은 신흥시장에 집중하고 있고 아부다비 투자당국의 7천억 달러 규모의 오일펀드가 지역시장으로 후퇴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출처]

구조화 금융, 그 자체가 악(惡)인가?

(foog) — Thu, 27 Nov 2008 08:52:16 +0900

어찌 보면 구조화 금융도 사실 말이 어려워보여서 그렇지 기존의 자금조달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을 수도 있다. 자금조달은 금융시장 혹은 자본시장에서 돈을 빌리고 싶은 사람(또는 기관)과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또는 기관)이 시장에서 존재할 때에 발생한다. 즉 수요와 공급이 상호 맞교환되는 상황이다. 구조화 금융은 이러한 기존의 자금조달에서 몇 가지 특수한 기법이 더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구조화 금융의 가장 큰 특징을 들라면 ‘맞춤식 금융’이라고 이야기하겠다(어쩐지 동어반복처럼 들리지만). A 회사가 1백억 원의 자금이 필요할 경우 회사는 자체적인 판단으로 증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것인지 결정하고 그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였다. 구조화 금융은 금융자문사가 그 자금조달의 목적 및 성격을 분석하고 그것의 자금조달 방안을 쪼갠다.

만약 이 자금이 부동산 개발사업에 쓰일 돈이라면 그것은 단순한 회사의 운용자금과는 달리 일정수익의 창출이 기대된다. 그러므로 미래의 현금흐름의 분석이 중요하다. 큰 수익창출이 기대되면 이것을 바탕으로 자금공급자들에게 보다 유리한 조달조건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금융자문사는 이 사업타당성을 검증해줄 객관적인 신용평가기관을 선정하여 자산실사(Due Diligence)를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의 좋은 평가는 상품(즉 1백억 원의 자금조달)의 가치를 높여준다.

그 다음으로 자금조달 주체를 결정하는데 이 말은 A회사가 차주가 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주체가 차주가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이 소위 ‘부외금융(off-balance sheet financing)’ 기법인데 보통 A회사가 주주가 되는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인 B회사를 설립하여 B가 차주가 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이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통제받지 않고 대출을 증대시킨 주범으로 간주되고 있기는 하지만 어찌 되었든 SPC설립의 목적 중 중요한 것 하나는 자금의 사용을 A회사와 절연시켜 부동산 개발이라는 사업목적에만 쓰이게 하겠다는 것이다.

B회사의 설립 여부가 결정되었으면 이제 1백억 원의 자금조달 구성방법이다. 일단 금융자문사는 A회사가 일정비율의 자본금(예를 들어 1백억 원의 20%)을 태워 책임감을 부여시키려 한다. 더불어 A회사 입장에서도 출자를 해야 그 배당을 얻게 된다. A사가 가장 많은 위험을 부담하는 동시에 가장 많은 수익을 가져갈 것이다. 그 다음으로 금융자문사 - 이제 주선의 기능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 는 80억원을 부담할 은행을 찾아 나선다. 은행은 A회사의 신용등급, 자산실사의 결과 등을 감안하여 B회사에 자금을 대출해준다. 이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신생회사인 B는 A회사에 준하는 대접을 받게 된다. 위험은 A회사보다 적고 수익(대출이자) 또한 상대적으로 적다.

1백억 원을 투입하여 부동산 개발을 하고 분양을 하여 1백 5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가정하자. 먼저 B회사는 대출이자를 10억원 내고 세금을 15억원 낸다. 나머지 25억 원은 A회사의 배당으로 지급된다. 그리고 B회사는 청산된다. 모두가 행복한 상황이다. 이것이 선순환이다. 그런데 분양에 실패했다고 가정하자. 실패한 원인이야 다양하겠지만 어쨌든 은행으로서는 부실대출이 된 셈이고 국가는 세금을 못 걷고 A회사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 악순환이다.

이 과정이 악순환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거시적인 차원이나 미시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것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1) 경기가 좋아서 사람들이 구매력이 있어야 할 것이고, 2) 해당 사업의 사업성이 우수하여야 할 것이고, 3) 이러한 과정을 신용평가기관이 자산실사에 충실히 담아야 할 것이고, 4) A회사의 사업수행능력이 뛰어나야 할 것이고, 5) 금융자문사가 구조를 잘 짜야 할 것이고, 6) 은행이 이런 일련의 과정을 잘 이해하고 부실대출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말이 그렇지 쉽지 않은 일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대출업체의 막가파식 대출 - 즉 6번 과정의 실패 - 이 한몫했지만 이는 또한 미국에서 전국적으로 집값이 한번도 떨어진 적이 없다는 1번 과정에 대한 과신이 문제가 되었다. 그리고 모든 금융기관들이 그렇게 광적으로 그 시장에 몰려들게 한 것은 3번 과정에서의 심각한 실패가 한몫하였다. 이 과정은 어쩌면 금화를 만듦에 있어 실질적으로 담겨야 할 금의 양보다 적게 만드는 악화(惡貨)의 주조과정과 비슷하다. 예전에는 그런 짓을 탐욕스러운 군주가 저질렀지만 이번에는 탐욕스러운 신용평가기관이 저질렀다.

예전에는 화폐 자체를 악으로 보기도 하고, 이자를 받는 행위를 죄악시하기도 하고, 금융기관 자체를 금권주의의 상징으로 간주하기도 하고, 불태환 지폐를 사기라고 여기기도 하고, 지급준비율이 엉터리라고 하기도 했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열거한 기능을 시장에 필요한 요소들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것이 어떻게 기능하느냐 하는 문제는 어찌 보면 보다 큰 시스템적인 문제일 것 같다. 같은 이치로 이번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구조화 금융 그 자체를 지목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화폐가 나빠서 신용위기가 왔다기보다는 그 화폐를 지배하는 자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사용했는지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태터앤미디어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foog) — Wed, 26 Nov 2008 22:51:10 +0900

태터앤미디어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요즘 이 제도를 가지고 말들이 많더군요. 어쨌든 제안이 왔기에 신중히 검토해보고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가장 큰(!) 고민이 기껏 만들어 쓰고 있던 나름 내가 디자인한 스킨을 쓰지 못하게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였는데 감사하게도 태터 측에서 현재의 스킨을 수정해서 사용하시겠다는군요(푸그스러워서 맘에 드신답니다 ㅋㅋㅋ). 여하튼 광고수익으로 파업 지원기금 같은 것도 내야지 하는 부푼 꿈을 안고 김칫국을 벌컥벌컥 마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