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공 2008/07/25 10:13 Del/Mod Reply

저희 부모님께서 고생하셔서 재산이라고는 집한채 있는데 그마저 1억이 채 되지 않으니 종부세 얘기는 딴나라 이야기 같군요. 하지만 요새 나라 돌아가는 모양을 보아하니, 또 종부세가 지자체 세수입의 상당량을 차지한다니 관심을 가지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이혜훈 의원의 발의 목적을 보면 "세대별합산-> 인별 합산 , 1가구1주택 과세-> 1가구1주택은 과세 제외"인듯합니다. 종부세를 이 두가지 방향으로 바꾸려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개인적으로는 과세기준을 6억->9억으로 바꾸는것밖에 몰랐는데.. 하여튼 세상일은 복잡해서 정신없네요
별로 아는것도 없는데 댓글을 달아 귀찮은 존재가 되는것은 아닌지ㄷㄷ 그래도 글에 댓글이 주렁주렁 달려야 즐거우실거 같아 질문으로 댓글을 남깁니다 ^^^^

1. Re: # foog 2008/07/25 10:21 Del/Mod

   "그래도 글에 댓글이 주렁주렁 달려야 즐거우실거 같아" ㅎㅎㅎ 맞습니다. 댓글 주렁주렁 달아주세요~
   
   세대별 합산을 인별 합산으로 바꾸려는 의도는 위헌적인 요소라고 하고 일리도 있으나 사실 부유층들이 가족명의로 재산을 분산하여 세금을 적게 내려는 것을 방지하는 과세의도가 무력화되는 것이죠. 저렇게 법이 고쳐지면 아버지 1채, 엄마 1채, 아들 1채 있는 가족들은 종부세를 적게 내거나 안 내겠죠.
   
   1가구 1주택 과세제외는 비싼 집에 살아도 투기의도가 없으니 이런 사람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종부세가 일종의 부자는 세금 더 내라는 부유세의 과세의도가 있기에 종부세를 무력화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이 부분이 개정되면 종부세 낼 사람 거의 없으리라 여겨지네요.

# 미싱M 2008/07/25 11:01 Del/Mod Reply

그러게요. 말그대로 파상공세. 이제 우리나라 망할 날 얼마 안 남았으니
크게 한탕하고 튀자, 소위 먹튀 작전인가요?

1. Re: # foog 2008/07/25 11:49 Del/Mod

   아직 망하지는 않을겁니다...라고 믿습니다..

# 성군 2008/07/25 11:07 Del/Mod Reply

멍청한 저도 쉽게 알 수 있도록

포인트를 지적해 주시고 의견도 쓰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1. Re: # foog 2008/07/25 12:32 Del/Mod

   쉽게 다시 한번 토를 달아보았습니다.
   
   http://www.foog.com/481

# 비트손 2008/07/25 11:15 Del/Mod Reply

결국 자기이득을 취할려고 국회의원된 사람마냥 설쳐댄다는 말씀이시군요. 저렇게 발의한 국회의원들도 선거기간에는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겠노라고 공약을 남발했겠죠?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해집니다.

1. Re: # foog 2008/07/25 12:32 Del/Mod

   제안사유 보십시오.
   
   "서민들의 세부담을 완화시키고"
   
   서민을 위한다지 않습니까.

# 러빙이 2008/07/25 15:44 Del/Mod Reply

참 서민들을 위해주네요 -_-

1. Re: # foog 2008/07/25 17:08 Del/Mod

   저도 저 서민들 축에 끼고 싶습니다. 종부세 내고 싶어 죽겠네요.

# foog 2008/07/25 21:30 Del/Mod Reply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을 내놓은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이 중산층을 '강남 40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 계층'이라고 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http://newsis.com/article/view.htm?cid= ··· 08501924

# 고어핀드 2008/07/28 10:56 Del/Mod Reply

이혜훈 저 아줌마는 선거할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는데 저짓 하고 있었군요. 저희 동네 지역구 의원입니다.

1. Re: # foog 2008/07/28 11:16 Del/Mod

   이 법안이 18대 국회 제1호 발의안이라죠. 각자 자기 법안 1호로 집어넣으려고 밤샘을 했다는 풍문도 들리던데..., 서민을 위해 밤새 문고리를 잡고 계셨을 우리 이 의원님 모습을 생각하니 안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