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큰 권력을 갖고서도 어리석게 굴면 경제정책에 실패할 수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겠다. 김일성이나 김정일은 이 좋은 예가 아닐 수 없다.[단순논리의 약점, sonnet]
sonnet 님이 “박정희의 경제 정책이 잘되었고 성장에 어느정도 기여했다는 말은 수긍할수 있다”고 발언한 글에서 “어느 정도”라는 표현이 지니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 논하면서 적은 글이다.
그의 취지에는 큰 틀에서 동의하면서도 나는 결국 그의 마지막 멘트가 내 목에 탁하고 걸리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박정희의 남한경제에 대한 역할론을 논하면서 김일성 부자, 적어도 김일성 전주석의 경제적 공과를 또 하나의 단순논리로 폄하하는 것은 조금은 모순된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경제에 대한 실증자료는 사실 매우 제한적이고 그 산정방식이 자본주의 경제의 그것과 사뭇 달랐기에 세계경제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위치랄지 남한경제와의 단순비교는 매우 어렵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서적에서 살펴보고 있는 북한경제 역시 북한 스스로가 발간한 연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글에 그대로 옮길 수는 없고 부득이 아래와 같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그나마 제3자적인 시각에서 서구인들이 바라본 북한경제의 실상을 옮겨왔다.
Western studies confirm that through mass economic mobilisation based on a series of economic development plans beginning in 1954, the DPRK was able to achieve very rapid rates of growth - averaging 12% per annum - that far exceeded the ROK's until the late 1960s. As a result, the DPRK was able to build a socialised command economy in which state-run industries produced 95% of the goods and agriculture was collectivised. However, in the 1970s the economy began to stagnate. The first significant failure came during the First Seven-Year Economic Plan (1961-67) when the USSR suspended its aid because of the DPRK's decision to support China in the increasingly bitter Sino-USSR dispute. The lacklustre performance of the economy over this period forced the regime to extend the Plan by three years, although the publicly stated reason for the failure to attain production goals was the need to divert more resources and manpower to the military. Upon the Plan's completion in 1970, the DPRK stopped releasing economic and social data.[DPRK Economy]
The Korean War devastated much of the DPRK's economy, but growth after postwar reconstruction was rapid. The Communist regime used its rich mineral resources to promote industry, especially heavy industry. A generally accepted figure put annual industrial growth from 1956 to 1963 at about 25%. By 1965, industry accounted for 78% of the total output, and agriculture 22%, an exact reversal of their respective contributions in 1946. Until the oil crisis of the 1970s, the DPRK ranked as one of the most prosperous states in Asia, but the government's pursuit of self-reliance (juche) had, by the end of the 1960s, also transformed it into one the most isolated and strictly regulated economies in the world. After 1965, greater emphasis was placed on agriculture and light industry, the latter stress owing to increasing demands for consumer goods. The industrial growth rate slowed in the late 1960s to around 14% and averaged about 16% during the 1970s.[Korea,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DPRK) : Economy]
이들 글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바, 북한경제가 전후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였음은 엄연한 사실이다. 동시에 북한은 빠른 속도로 공업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남한의 경제가 대외원조에 의존하였듯이 그들 경제 역시 소위 사회주의 형제국가의 원조에 의존하고 있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첨예해진 중소 분쟁의 중간에 낀 북한의 애매한 입장은 북한경제의 동맥경화를 일으키게 한 주요원인이 되었다. 더불어 이 사건은 그들이 ‘주체’를 내세우며 대외적으로 점차 고립되게된 전기가 되기도 했다. 반대로 남한은 대외원조와 노동자,농민 수탈적인 자원동원을 통하여 점차 세계경제에 편입하게 된다.
여하튼 앞서의 주제로 돌아가 sonnet 님이 남한경제에서 박정희가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극단적인 민중주의적 해석"의 오류를 지적하고자 한다면, 그 역시도 글을 씀에 있어 북한경제에서 김일성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사실관계를 놓쳐서도 안 된다고 본다.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야 북한 경제는 남한 경제에게 KO패 당했다고 봐도 무방하겠지만 적어도 60년대, 심지어 70년대까지도 북한경제는 남한경제보다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정희 시대에 들어 엄청난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되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누가 봐도 북한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의 그것을 노골적으로 베낀 것이었다.

